[공인중개사 1차 제27회(2016) 53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는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는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 취득으로 인해 상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202조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이든 악의이든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민법 제203조 제1항에 의거,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선의·악의 점유자 모두에게 인정됩니다.
• ④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서만 법원이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필요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민법 제201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서도 그 대가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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