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②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③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⑤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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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부되어야 하므로, 2개월 이내라는 선지는 법령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시ㆍ도지사가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개월 이내라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 ②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 후 3년이 경과해야 다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는 타인이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⑤ 공인중개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자격증 대여와 마찬가지로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시ㆍ도지사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는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격 취소 시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자격증 재교부는 최초 교부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자격증 대여 및 명의 사용은 모두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