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ㄴ.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乙의 사원이 될 수 없다.
ㄹ. 이중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은 전국 어디든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등록을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중소속 또한 한 개업공인중개사에만 소속될 수 있음을 금지합니다.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 위반 시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중등록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내이든 관할 구역 밖이든 상관없이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A군 내에서의 중복 등록은 이중등록에 해당합니다.
- ② B군과 C군은 서로 다른 등록관청 관할 구역이지만, 한 사람이 두 곳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는 것은 이중등록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 ③ 중개보조원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자로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법인 乙)의 사원이 되는 것은 이중소속 금지 규정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 ④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이중등록, 이중소속 등 이중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⑤ 제시된 모든 지문(ㄱ, ㄴ, ㄷ, ㄹ)이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 금지 규정에 부합하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택지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중등록은 개설등록을 두 개 이상 가지는 것을, 이중소속은 두 개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및 자격 정지,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