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ㄴ. 당사자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ㄹ.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의무를 진다.
- ①ㄱ, ㄷ
- ②ㄴ, ㄹ
- ③ㄱ, 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ㄱ, ㄷ, ㄹ 지문은 전속중개계약의 정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 의뢰인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한 법령 규정을 정확히 설명한다. ㄴ 지문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 없을 시 6개월로 명시하여 공인중개사법령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 선택지는 ㄱ과 ㄷ은 옳은 진술이지만, 옳은 지문인 ㄹ을 포함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ㄴ 지문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이 없을 때 6개월로 명시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법령상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틀린 내용입니다. ㄹ은 옳은 내용입니다.
- ③ ㄴ 지문의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이 6개월로 잘못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 선택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④ ㄱ은 전속중개계약의 정의로 옳고, ㄷ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처리 상황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ㄹ은 의뢰인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으므로, 모든 진술이 법령에 부합하여 옳은 선택지입니다.
- ⑤ ㄴ 지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잘못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선택지는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며, 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