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ㄱ)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ㄴ)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 ①ㄱ - ㄴ - ㄷ
- ②ㄴ - ㄱ - ㄷ
- ③ㄴ - ㄷ - ㄱ
- ④ㄷ - ㄱ - ㄴ
- ⑤ㄷ - ㄴ - ㄱ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후 자격증 반납 기간은 7일,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승인 기간은 3개월, 개업공인중개사 보증 재설정 기간은 15일입니다. 따라서 기간이 긴 순서는 ㄴ(3개월) - ㄷ(15일) - ㄱ(7일)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 ㄴ - ㄷ 순서는 자격증 반납 7일, 운영규정 승인 3개월, 보증 재설정 15일로, 기간이 긴 순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ㄴ - ㄱ - ㄷ 순서는 운영규정 승인 3개월, 자격증 반납 7일, 보증 재설정 15일로, 7일보다 15일이 더 길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ㄴ - ㄷ - ㄱ 순서는 운영규정 승인 3개월(약 90일), 보증 재설정 15일, 자격증 반납 7일이므로,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 ④ ㄷ - ㄱ - ㄴ 순서는 보증 재설정 15일, 자격증 반납 7일, 운영규정 승인 3개월로, 가장 긴 기간인 3개월이 마지막에 와서 옳지 않습니다.
- ⑤ ㄷ - ㄴ - ㄱ 순서는 보증 재설정 15일, 운영규정 승인 3개월, 자격증 반납 7일로, 가장 긴 기간인 3개월이 중간에 와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은 특정 행위에 대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 취소 시 자격증 반납 의무는 7일, 거래정보사업자의 운영규정 제정 및 승인 의무는 3개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후 보증을 재설정하는 의무는 15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들은 법정 의무 이행의 기한을 설정하여 공인중개사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