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 ②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③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④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매매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⑤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정의에는 사원 또는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됩니다. 이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주체를 명확히 하는 기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원 또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이나 단체는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외국인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외국인의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30일 이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③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60일 이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④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별도의 신고 의무가 면제되므로, 60일 이내에 또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어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국적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외국인토지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개인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외국인으로 정의합니다. 외국인은 국내 토지 취득 시 계약의 종류(매매, 상속 등)에 따라 다른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국적 변경 시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매매의 경우 별도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