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 ㄱ )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 ㄴ )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①ㄱ : 2, ㄴ : 5
- ②ㄱ : 3, ㄴ : 2
- ③ㄱ : 3, ㄴ : 5
- ④ㄱ : 5, ㄴ : 5
- ⑤ㄱ : 5, ㄴ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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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 2, ㄴ : 5 선지는 토지적성평가 면제 기준 기간이 5년이 아닌 2년으로 제시되어 ‘ㄱ’이 틀린 진술이며, ‘ㄴ’은 5년으로 올바른 진술입니다.
- ② ㄱ : 3, ㄴ : 2 선지는 토지적성평가 면제 기준 기간이 5년이 아닌 3년으로, 도시ㆍ군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기간이 5년이 아닌 2년으로 제시되어 ‘ㄱ’과 ‘ㄴ’ 모두 틀린 진술입니다.
- ③ ㄱ : 3, ㄴ : 5 선지는 토지적성평가 면제 기준 기간이 5년이 아닌 3년으로 제시되어 ‘ㄱ’이 틀린 진술이며, ‘ㄴ’은 5년으로 올바른 진술입니다.
- ④ ㄱ : 5, ㄴ : 5 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해당 평가를 생략할 수 있어 ‘ㄱ’이 올바르고, 같은 법률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므로 ‘ㄴ’도 올바른 진술입니다.
- ⑤ ㄱ : 5, ㄴ : 10 선지는 토지적성평가 면제 기준 기간이 5년으로 ‘ㄱ’은 올바른 진술이지만, 도시ㆍ군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기간은 5년이 아닌 10년으로 제시되어 ‘ㄴ’이 틀린 진술입니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나 분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계획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