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 m2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②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④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 ⑤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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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90 m² 임야는 도시지역 외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 면적(2016년 기준 1,000 m²) 미만이므로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지역 외 임야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은 2016년 당시 1,000 m²를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90 m²의 임야 매매는 기준 면적에 미달하여 허가를 요하지 않아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시ㆍ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거치는 절차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합니다.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에'라는 문구는 법정 효력 발생 시점과 다릅니다.
- ④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 ⑤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90일 이내라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 허가 대상 면적 기준, 허가 신청 및 처분 절차 등이 이 제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