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2. ②보전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3. ③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4. ④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5. ⑤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국토계획법령상 건폐율은 용도지역별로 지정된 최대한도를 따릅니다. 생산녹지지역은 20%, 근린상업지역은 70%, 유통상업지역은 80%이므로,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1종전용주거지역(50%), 전용공업지역(70%), 중심상업지역(90%) 순으로 건폐율이 증가하므로, 제시된 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순서는 틀렸습니다.
  • ② 보전녹지지역(20%), 준공업지역(70%), 유통상업지역(80%) 순으로 건폐율이 증가하므로, 제시된 보전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순서는 틀렸습니다.
  • ③ 자연녹지지역(20%), 준주거지역(70%), 일반상업지역(80%) 순으로 건폐율이 증가하므로, 제시된 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순서는 틀렸습니다.
  • ④ 제2종일반주거지역(60%), 준공업지역(70%), 일반상업지역(80%) 순으로 건폐율이 증가하므로, 제시된 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순서는 틀렸습니다.
  • ⑤ 생산녹지지역(20%), 근린상업지역(70%), 유통상업지역(80%) 순으로 건폐율이 증가하여, 제시된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순서는 올바릅니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지역은 50~70%, 상업지역은 70~90%, 공업지역은 70%, 녹지지역은 20%가 일반적인 범위입니다. 이러한 건폐율 수치를 정확히 암기하여야 이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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