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105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하는 것은 독립적인 주거를 가능하게 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핵심 요건이므로 옳은 기준입니다.
• ②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은 $14m^2$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시된 $12m^2$ 이상은 틀린 기준입니다.
• ③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는 것은 주거 형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필요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옳은 기준입니다.
• ④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1/3$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은 단지 내 세대 구성의 다양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규정으로 옳은 기준입니다.
•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구분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1/3$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은 단지 전체의 주거 쾌적성과 용적률 관리 등을 위한 규정으로 옳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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