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 ㄱ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①ㄱ: 7, ㄴ: 14
- ②ㄱ: 10, ㄴ: 15
- ③ㄱ: 14, ㄴ: 15
- ④ㄱ: 14, ㄴ: 30
- ⑤ㄱ: 15, ㄴ: 3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이 7일, ㄴ이 14일로 제시되었으나, 주택법에서 정한 주민 공람 기간인 14일 이상과 지방의회 의견 제시 기간인 30일 이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ㄱ이 10일, ㄴ이 15일로 제시되어, 주택법령상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제시 기간과 다르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 ③ ㄱ이 14일, ㄴ이 15일로 제시되었는데, 주민 공람 기간인 ㄱ은 맞지만, 지방의회 의견 제시 기간인 ㄴ이 30일이 아닌 15일이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 ④ ㄱ이 14일, ㄴ이 30일로 제시되어 주택법 제66조 제2항에 명시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상의 주민 공람 기간 14일 이상과 지방의회 의견 제시 기간 30일 이내에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⑤ ㄱ이 15일, ㄴ이 30일로 제시되었는데, ㄴ은 맞지만 ㄱ의 경우 법정 기간은 '14일 이상'이므로 '14'일이 직접적으로 들어갈 숫자로 적절하며, 15일로 특정하여 제시한 것은 문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의 시장이 수립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리모델링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주민 공람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법 제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