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①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 ②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 ④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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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으며, 등록사업자는 여전히 그 상환의무를 진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주택법령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취득자의 성명이 채권에 기록되지 않으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③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유지되며, 발행자는 해당 사채를 상환할 의무를 계속 부담합니다. 따라서 효력이 상실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사채의 발행 및 상환 관련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⑤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련 개념
주택상환사채는 주택법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으로, 발행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주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등록사업자는 사채 발행 시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 필요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