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112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 정답과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면적 5,000m²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ㄴ. 연면적의 합계가 1,500m² 미만인 공장
ㄷ.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업단지 안의 공장, 대지면적

5,000 m^2

미만인 공장, 연면적 합계

1,500 m^2

미만인 공장은 조경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시된 ㄱ, ㄴ, ㄷ은 모두 해당 면적 기준 및 조건에 부합하여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① ㄱ만 포함된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면적 $5,000 m^2$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의무 면제 대상이지만, ㄴ과 ㄷ도 함께 면제 대상이므로 단독으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② ㄷ만 포함된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은 조경 의무 면제 대상이지만, ㄱ과 ㄴ도 함께 면제 대상이므로 단독으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③ ㄱ, ㄴ을 포함하는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ㄱ(면적 $5,000 m^2$ 미만 대지의 공장)과 ㄴ(연면적 합계 $1,500 m^2$ 미만 공장)은 조경 의무 면제 대상이 맞지만, ㄷ도 면제 대상이므로 모든 조건을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④ ㄴ, ㄷ을 포함하는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ㄴ(연면적 합계 $1,500 m^2$ 미만 공장)과 ㄷ(산업단지의 공장)은 조경 의무 면제 대상이 맞지만, ㄱ도 면제 대상이므로 모든 조건을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⑤ ㄱ, ㄴ, ㄷ을 모두 포함하는 선지는 옳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면적 $5,000 m^2$ 미만인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500 m^2$ 미만인 공장, 그리고 산업단지의 공장은 모두 조경 의무가 면제됩니다.

[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11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