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함)
- ①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 ②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 ③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 ④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in effect)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 ⑤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조세 부과 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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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토지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즉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조세가 부과되면 공급자는 조세를 수요자에게 전가할 수 없어 모든 세금을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는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에서 언급되는 내용으로 옳은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 보유 비용이 증가하여 주택의 수요가 감소하고, 그 결과 주택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수요 증가 및 가격 상승은 틀린 설명이다.
- ②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임대사업자의 비용이 증가하여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공급 감소는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므로, 공급 증가 및 임대료 하락은 틀린 설명이다.
- ③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 취득 비용이 감소하므로,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의 수요 감소는 틀린 설명이다.
- ④ 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in effect)는 주택 가격이 상승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기존 주택 소유자가 처분을 미루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주택의 시장 공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문의 설명은 반대이므로 틀렸다.
- ⑤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토지의 공급량은 가격 변화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완전 비탄력적 상태이다. 이 경우 조세가 부과되면 공급자는 조세를 수요자에게 전가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가 조세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
관련 개념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쳐 가격과 거래량에 변화를 가져온다. 조세 전가와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낮은 경제주체가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모든 조세가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