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토지정책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개입방식이다.
- ②개발권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 ③토지선매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 ④토지적성평가제는 미개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다.
- ⑤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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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토지선매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공익 목적을 위해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로, 주어진 설명이 정확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정책수단 중 도시개발사업과 토지수용은 직접 개입 방식에 해당하지만, 금융지원과 보조금 지급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시장 기능을 통해 유도하는 간접 개입 방식에 속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제한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권을 부여하고 이를 양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개발이익 환수와는 목적이 다르다. 개발이익 환수는 주로 개발부담금 제도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 ③ 토지선매에 대한 설명은 정확하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적 거래에 앞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 ④ 토지적성평가제는 토지를 보전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미개발 토지를 구획정리하여 이용가치를 높이는 것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해당한다.
- 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적인 토지거래 및 지가 급등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한다. 토지 개발과 보전의 문제를 조정하는 것은 주로 용도지역지구제나 토지적성평가제 등의 기능이다.
관련 개념
토지정책 수단은 크게 직접적 개입 방식과 간접적 개입 방식으로 구분된다. 직접 개입 방식은 정부가 토지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토지를 매매, 수용, 개발하는 것이며, 간접 개입 방식은 조세, 금융지원 등을 통해 시장 기능을 조절한다.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손실을 보전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토지선매제도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국가 등이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