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 ②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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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되며,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선정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으로 별도 공시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는 지목, 면적, 용도지역 외에 도로상황 등 토지의 특성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 포함되므로, 도로상황은 공시될 항목입니다.
- ②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거나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의 효력을 가지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도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④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하며,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선정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합니다.
- ⑤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하며,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는 개별주택가격 결정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는 토지 및 주택의 적정한 가격을 공시하여 과세 및 각종 행정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주택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으로 공시됩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