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8회(2017) 36번]

다음 부동산현상 및 부동산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가이론상 부동산가격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개량한 전원주택이 냉ㆍ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 판매시설 입점부지 선택을 위해 후보지역분석을 통해 표준적 사용을 확인한다.

부동산학개론
  1. ①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2. ②예측의 원칙, 수익배분의 원칙
  3. ③적합의 원칙, 예측의 원칙
  4. ④수익배분의 원칙, 균형의 원칙
  5. ⑤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첫 번째 사례는 복도 천정 높이의 과대 개량으로 인한 냉난방비 문제와 시장 선호도 하락을 보여주므로, 부동산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적절한 균형을 강조하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판매시설 부지 선택을 위해 지역 분석을 통해 표준적 사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부동산이 외부 환경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적합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첫 번째 지문은 복도의 천정 높이가 과대 개량되어 냉ㆍ난방비가 많이 들어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부동산 내부 구성 요소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이므로 균형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지문은 판매시설 입점 부지 선택을 위해 후보 지역을 분석하여 표준적 사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상 부동산이 외부 환경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를 판단하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두 지문 모두 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② 첫 번째 지문은 내부적 불균형에 관한 내용으로 미래 수익이나 편익을 예측하는 예측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 외부 환경과의 조화를 다루는 내용으로, 토지에 귀속되는 수익을 파악하는 수익배분의 원칙과는 거리가 멠니다.
  • ③ 첫 번째 지문은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다루는 내용으로, 외부 환경과의 조화를 의미하는 적합의 원칙과는 관련이 적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 외부 환경과의 적합성을 다루는 것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의 원칙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습니다.
  • ④ 첫 번째 지문은 내부적 불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균형의 원칙에는 해당하지만, 수익배분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 외부 환경과의 적합성을 다루는 것이므로 균형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첫 번째 지문은 내부적 균형 문제에 대한 것으로, 외부 환경과의 적합성을 의미하는 적합의 원칙과는 관련이 적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 외부 환경과의 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시간의 경과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가치 변동을 설명하는 변동의 원칙과는 거리가 멠니다.

관련 개념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가 부동산을 구성하는 토지, 노동, 자본, 경영 등 각 요소 간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내부적인 기능적 감가 요인을 설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가 외부 환경과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원칙으로, 외부적인 경제적 감가 요인을 설명하며,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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