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③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 ④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 ⑤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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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 모두에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丙이 甲의 추인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본인을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② 민법 제132조에 따라 추인은 무권대리인에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丙이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③ 본인의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④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지 못한다면 본인은 추인의 효과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32조 단서).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⑤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민법 제135조 제2항). 따라서 미성년자인 乙은 책임이 없으므로 丙은 乙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지만,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해야 하며,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 모두 가능합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신의칙상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