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 ①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 ②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③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 - 관념의 통지
- ④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
- ⑤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저당권의 설정은 기존 권리(소유권)를 가진 자가 그 위에 새로운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권리의 내용이 제한되지만 권리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정적 승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전적 승계로 설명한 것은 잘못된 짝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저당권 설정은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권 위에 제한물권인 저당권을 새로이 설정하는 행위로, 기존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있고 그 위에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는 것이므로 설정적 승계에 해당합니다. 이전적 승계는 권리 자체가 통째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해당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② 소유권의 포기는 특정 상대방의 승낙이나 도달을 요하지 않고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맞습니다.
- ③ 청약자가 승낙연착의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이나 관념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관념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 ④ 무주물 선점은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이므로, 이전 권리자로부터 승계받는 것이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 ⑤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하는 최고는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여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행위이므로 의사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권리 변동은 크게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나뉩니다. 승계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구분됩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분류되며,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뉩니다.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로 나뉘며, 표현행위 중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