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②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③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 ⑤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 중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으며, 설령 그 부분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틀린 진술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甲(3/5)은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하는 것은 공유물의 적법한 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인 乙은 적법한 임차인 丙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진술은 옳습니다.
- ② 甲이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임대한 경우, 임차인 丙은 적법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므로 乙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甲은 乙에게 乙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습니다.
- ③ 乙(2/5)은 소수 지분권자이므로, 乙이 甲의 동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다른 공유자 甲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여 그 침해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은 옳습니다.
- ④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 중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설령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이라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 진술은 틀립니다.
- ⑤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는 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매도하고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甲 자신의 지분 범위(3/5)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습니다.
관련 개념
공유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말하며, 각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물 전체에 대한 보존행위 외의 관리·처분행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유물의 사용·수익은 각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할 수 있으며,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