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②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③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 ④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⑤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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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경계선 부근 건축 시 거리 제한을 위반한 경우, 민법 제242조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 청구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건물 완성 후에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인접지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었을 경우, 민법 제240조 제3항에 따라 그 뿌리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로 개설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이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경계에 설치된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지만, 그 본질상 분할이 불가능하여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경계선 부근 건축 시 거리 제한을 위반했을 때, 민법 제242조 제2항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 청구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관련 개념
상린관계는 서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법률관계이다. 민법은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 관계를 규정하여 토지 이용의 합리화와 분쟁 방지를 도모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 경계표·담의 설치, 수목의 가지·뿌리 제거권, 경계선 부근 건축 제한 등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