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ㄹ.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①ㄱ, ㄹ
- ②ㄴ, ㄷ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인중개사법 제7조는 자격증 양도 및 대여 금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모든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부 금지 행위만 포함하고 있어 정답이 아닙니다.
- ② 일부 금지 행위만 포함하고 있어 정답이 아닙니다.
- ③ 일부 금지 행위만 포함하고 있어 정답이 아닙니다.
- ④ 일부 금지 행위만 포함하고 있어 정답이 아닙니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 제7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도 및 대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중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타인의 자격증을 양수하여 사용하는 행위, 자신의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그리고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이 중개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위반 시 자격 취소와 더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