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 ②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 ③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 ⑤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며, 거래계약 체결일이 아니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 ②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그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고, 한도 내의 약정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 ③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는 시ㆍ도 조례가 아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매매 등은 0.9%, 임대차 등은 0.8%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하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및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은 틀린 지문입니다.
- ⑤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조례에 따르므로, 중개대상물 소재지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은 틀린 지문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정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의 효력은 전액 무효가 아닌 초과 부분 무효로 해석됩니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약정 우선, 약정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