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ㄷ.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계약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특정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그리고 이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이 포함됩니다. 제시된 ㄱ, ㄴ은 공급계약, ㄷ, ㄹ은 지위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② ㄷ, ㄹ: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해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③ ㄱ, ㄴ, ㄷ: 세 가지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ㄹ 또한 신고 대상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④ ㄴ, ㄷ, ㄹ: 세 가지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ㄱ 또한 신고 대상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⑤ ㄱ, ㄴ, ㄷ, ㄹ: 제시된 모든 항목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그리고 특정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및 해당 공급계약으로 취득한 지위의 매매계약을 포함합니다. 이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