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 ②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ㆍ전화번호 및 소재지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 ④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 ⑤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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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는 거래당사자, 부동산의 표시, 계약일, 실제 거래가격 등 거래 자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신고서에는 주로 거래 당사자 정보, 부동산 정보, 계약 내용 및 실제 거래가격 등 핵심 거래 정보가 포함됩니다.
- ②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제등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절차입니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정보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④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토지 부분을 제외한 건물 부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실제 거래가격에 포함되므로, 이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⑤ 계약대상 면적을 기재할 때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으며, 특히 건축물의 경우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부동산의 종류 및 소재지, 계약면적, 실제 거래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도 함께 기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