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③건축물의 형태ㆍ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 ④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80 %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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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100%까지 완화할 수 있으므로, 80%까지 완화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광특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 중 하나에 해당한다.
- ②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 등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등에 관한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어 특정 지역의 경관 및 미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④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은 최대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80% 완화는 틀린 내용이다.
- ⑤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관련 개념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종류로서, 특정 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보다 상세하고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 모두에 지정될 수 있으며, 계획 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보다 상세하고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 모두에 지정될 수 있으며, 계획 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