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 ③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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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도지사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옳은 지문입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도시 지정을 위해 공모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공모에 응모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③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 옳은 지문입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⑤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시범도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청문은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