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③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 ④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 ⑤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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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광역시설이 공동구 규정을 따른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광역계획권 지정 주체에 관한 설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는 법령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③ 봉안시설, 도축장 등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광역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관계 특별시장등이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설치·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령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지정되며,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기본이 됩니다.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며, 해당 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관계 지자체 간 협약이나 관련 법인에 의해서도 설치·관리가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