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②주택재건축사업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 ③도시환경정비사업 - 인구ㆍ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 ④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ㆍ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
- ⑤주택재개발사업 -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은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해당 연결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 지역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불량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등을 포함하며, 이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 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의 특성에 부합합니다.
- ②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은 2017년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례 규정이나 대상 지역의 한 예시가 될 수 있으나, 기반시설은 양호하고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로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이 요청되는 지역이라는 설명과 일치합니다.
- ④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은 2017년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명확한 대상 요건이었습니다.
- ⑤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제시된 내용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 하나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및 토지의 효용 저하 우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적절한 연결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은 크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사업은 대상 지역의 특성과 정비 목적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며, 특히 기반시설의 열악성, 건축물의 노후도, 주민 특성 등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사업별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