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③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④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 ⑤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 m2를 넘지 않는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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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정비사업 시행자는 공급대상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의 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3항 제1호). 그러나 선지는 '건축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하여, 주택 외의 건축물까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틀립니다.
- ②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시장ㆍ군수가 우선 인수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55조의2 제1항).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는 표현은 틀립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법 제55조의2 제3항). 반드시 전환하여 공급해야 한다는 표현은 틀립니다.
- ④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법 제54조의2 제5항). 이는 정확한 법령 내용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는 자에 한하며, 이때 공급하는 주택 중 1개는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이어야 합니다(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나목). 선지는 종전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2주택 공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틀립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종류와 시행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주택의 공급은 정비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임대주택의 공급 대상과 남은 주택의 처리, 일반 분양주택의 공급 기준 등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종전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새로 건설될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확정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