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장ㆍ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ㄷ.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ㆍ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시장ㆍ군수는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세입자 동의 없이 사업시행자로 주택공사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자가 개량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할 수 있고,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하므로 모든 지문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지문은 세입자 동의 예외 규정을 다루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문의 '2분의 1인 경우'는 '2분의 1 이하'에 해당하므로, 세입자의 동의 절차 없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② ㄴ 지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은 모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방법 중 하나이며, 이들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ㄷ 지문은 사업 시행자의 임시수용 및 이주대책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정비구역 내외의 임대주택에 임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주어진 지문 중 ㄱ, ㄴ, ㄷ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ㄱ, ㄴ, ㄷ을 모두 포함하는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⑤ 주어진 지문 중 ㄱ, ㄴ, ㄷ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옳은 설명이므로, 모든 지문을 포함하는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 환지 방식, 관리처분계획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입자 동의 예외 규정 및 이주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