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1.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 ㄱ )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 ㄴ )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 ㄷ )% 이상 감소한 곳 |
- ①ㄱ: 2, ㄴ: 5, ㄷ: 30
- ②ㄱ: 2, ㄴ: 10, ㄷ: 40
- ③ㄱ: 6, ㄴ: 5, ㄷ: 30
- ④ㄱ: 6, ㄴ: 10, ㄷ: 30
- ⑤ㄱ: 6, ㄴ: 10, ㄷ: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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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중 청약경쟁률과 주택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묻는 문제로,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또는 분양계획 30% 이상 감소가 해당 기준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당 선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인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및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정답이다.
- ② 해당 선지의 ㄴ(청약경쟁률 10대 1)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 기준이며, ㄷ(분양계획 감소율 40%)도 법정 기준과 다르다.
- ③ 해당 선지의 ㄱ(기간 6개월)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에서 청약경쟁률을 판단하는 기간인 2개월과 다르다.
- ④ 해당 선지의 ㄱ(기간 6개월)과 ㄴ(청약경쟁률 10대 1)은 모두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⑤ 해당 선지는 제시된 모든 수치(ㄱ, ㄴ, ㄷ)가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관련 개념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지정 기준은 주택 공급 및 가격 동향,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