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납부ㆍ충당되었을 때
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ㄷ. 법인이 합병한 때
ㄹ.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ㅁ.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 ①1개
- ②2개
- ③3개
- ④4개
- ⑤5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지방세 징수금 납부의무 소멸 사유는 납부·충당,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부과 제척기간 만료입니다. 법인의 합병이나 납세의무자 사망 시에는 납부의무가 승계될 뿐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총 세 가지 경우에 의무가 소멸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시된 소멸 사유는 3가지이므로, 1개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납부·충당, 소멸시효 완성, 제척기간 만료가 소멸 사유에 해당하여 총 3가지이므로, 2개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납부·충당,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의 세 가지 경우에 납부의무가 소멸하므로, 이 선지는 정답입니다.
- ④ 법인 합병과 납세의무자 사망은 납부의무 승계 사유이지 소멸 사유가 아니므로, 4개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제시된 5가지 모두 납부의무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ㄷ과 ㅁ은 승계 사유이므로, 5개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지방세 징수금 납부의무는 납부 또는 충당,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등 법률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소멸합니다. 납세의무의 소멸은 해당 의무가 법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법인 합병이나 납세의무자의 사망은 납세의무가 승계되어 존속하는 경우이므로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