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음)
- ①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 ②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 ③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 ④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⑤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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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프로젝트 금융은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SPC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는 프로젝트 금융의 중요한 이점 중 하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프로젝트 금융은 상환 재원이 사업주의 모든 자산이 아닌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다른 자산과는 분리됩니다.
- ② 프로젝트 금융의 부채는 특수목적회사(SPC)의 부채로,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는 표시되지 않아 사업주는 부외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③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에 의존하는 특성상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대출기관의 채권회수 또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채권회수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 ④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 ⑤ 대출기관은 대출금 회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스크로 계좌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합니다. 차주가 자금을 임의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프로젝트 금융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및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는 금융 기법입니다. 사업주의 신용과는 분리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부외금융 효과와 함께 위험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