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ㄷ.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ㄹ.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됩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ㄴ: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도록 공시됩니다. 따라서 ㄱ과 ㄴ은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올바릅니다.
- ② ㄱ, ㄹ: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직접적인 효력으로 보기에 어렵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ㄹ은 틀립니다.
- ③ ㄴ, ㄷ: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은 틀립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가격 산정의 기준이며, 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은 아닙니다. 주택 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ㄷ은 틀립니다.
- ④ ㄱ, ㄷ, ㄹ: ㄷ은 토지 가격이 아닌 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언급되어 틀리고, ㄹ은 지가변동률 산정이 아닌 개별 토지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틀립니다. 따라서 ㄷ과 ㄹ이 모두 옳지 않아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⑤ ㄱ, ㄴ, ㄷ, ㄹ: ㄱ과 ㄴ은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이 맞지만, ㄷ과 ㄹ은 효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ㄷ은 주택 가격을 언급하여 명백히 틀립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립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됩니다. 또한,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며,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