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 ①임차인
- ②전세권자
- ③유치권자
- ④소유권자
- ⑤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소유권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관리하는 자이므로 타인의 재산 관리에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들은 모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②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③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야 하며,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 ④ 소유권자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는 타인의 재산 관리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 ⑤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그 점유매개관계(예: 임대차, 임치)에 따라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므로, 일반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관련 개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는 그 사람의 직업, 지위 등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평균적인 주의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타인의 재산을 보존, 관리하는 자에게 법률로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전세권자, 유치권자, 수탁자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