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 ③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 ④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⑤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ㆍ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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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토지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치며, 이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의 수반성에 위배되는 설명이다.
-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이러한 참여가 제한되지 않는다.
- ③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 미쳐,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담보권을 실효적으로 보전한다.
- ④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과실에만 미치므로, 압류 이전의 차임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개념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점유 이전 없이 채권자가 담보로 취득하는 물권이다.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부종성을 가지며,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하는 수반성을 가진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치고, 압류 이후의 과실에도 미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