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에 해당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ㄷ.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ㄹ.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기준에는 실무교육 이수가 포함되며,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업 후 1년 이내 고용신고 시 실무교육은 면제되고, 연수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ㄴ 조합은 'ㄴ'이 옳지 않아 틀립니다. 폐업 후 1년 이내에 다시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받을 의무가 면제됩니다.
- ② ㄱ과 ㄹ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에는 실무교육 이수가 포함되며, 연수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 ③ ㄴ과 ㄷ 모두 옳지 않아 이 선지는 틀립니다.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며,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는 실무교육 시간입니다.
- ④ ㄷ이 옳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다릅니다.
- ⑤ ㄴ과 ㄷ이 옳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실무교육 면제 규정 및 연수교육 시간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교육은 크게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으로 나뉩니다.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나 고용 신고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며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