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체납자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 ③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로 한다.
- ④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