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9년 11번]

「국세징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개론
  1.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체납자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3.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로 한다.
  4.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