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인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의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시된 ㄱ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정의에 명시된 한 가지 유형입니다.
- ② ㄱ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과 ㄴ의 도시개발사업은 모두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해당하지만, ㄷ의 정비사업도 포함해야 하므로 완전한 답이 아닙니다.
- ③ ㄱ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과 ㄷ의 정비사업은 모두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해당하지만, ㄴ의 도시개발사업도 포함해야 하므로 완전한 답이 아닙니다.
- ④ ㄴ의 도시개발사업과 ㄷ의 정비사업은 모두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해당하지만, ㄱ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도 포함해야 하므로 완전한 답이 아닙니다.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도시의 기능 유지 및 개선, 주거 환경 정비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