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48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제안은 대상 토지 면적의 $4/5$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②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의 정비 또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해당하여 대상 토지 면적의 $4/5$ 이상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2/3$ 이상이라는 이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동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제안은 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제안 역시 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 등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 제안은 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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