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 ②「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 ③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 ④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 ⑤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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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지적공부에 토지를 신규등록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의 등기필증 등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소유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토지는 등기부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기부와 지적공부 불일치 시 소유자 정리 불가: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정확한 토지정보를 바탕으로 소유권 정리를 진행하기 위한 원칙으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소유자 없는 국유재산 등록: 국유재산법에 따라 총괄청 등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록을 신청할 때,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중복 등록을 방지하고 정확한 소유자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신규등록 토지 소유자 정리: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등 등기관서에서 발행하는 서류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신규등록 토지는 아직 등기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 ④ 등기부 열람 및 일치 여부 확인 의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를 열람해야 한다는 것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부동산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적소관청의 중요한 의무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등기전산정보자료 제공 수수료 면제: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전산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가 무료라는 규정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토지소유자의 정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토지소유자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거나 새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토지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신규등록 토지의 경우, 등기부가 없으므로 지적소관청이 직접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