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8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 정답과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①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②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③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④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⑤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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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도면 표시는 '지적도'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며 '임야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야도에 (좌표) 표시와 측량 불가 문구를 기재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① 지적도면 관리에 필요한 경우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는 내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1/500$ , $1/600$ , $1/1000$ , $1/1200$ , $1/2400$ , $1/3000$ , $1/6000$ 의 7종과 임야도 $1/3000$ , $1/6000$ 의 2종으로 구분되는 것이 맞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는 색인도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간정보법령에 따른 지적도면의 필수 등록사항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은 '지적도'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임야도'가 아닌 '지적도'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에 직인을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은 직인 날인이 면제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8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