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 )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①3, 55, 55, 5
- ②3, 60, 60, 5
- ③3, 60, 55, 10
- ④5, 55, 55, 10
- ⑤5, 60, 60, 1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특례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특례는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 후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시된 숫자 '3, 55, 55, 5'는 혼인 특례 기간, 직계존속 연령, 동거봉양 특례 기간 중 실제 법령과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제시된 숫자 '3, 60, 60, 5'는 혼인으로 인한 주택 양도 기간과 동거봉양 특례에 따른 주택 양도 기간이 법령의 내용과 달라 틀린 선지입니다.
- ③ 제시된 숫자 '3, 60, 55, 10'는 혼인 특례 기간과 직계존속의 나이가 법령과 달라 틀린 선지입니다.
- ④ 제시된 숫자 '5, 55, 55, 10'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실제 법령에서 규정하는 60세 이상과 일치하지 않아 틀린 선지입니다.
- ⑤ 제시된 숫자 '5, 60, 60, 10'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혼인 특례 5년, 동거봉양 특례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특례 10년과 모두 일치합니다.
관련 개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조정대상지역)입니다. 그러나 혼인, 동거봉양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특례는 세법상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주택 보유 형태를 고려한 것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