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용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학개론- ①부지(敷地)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 ②대지(垈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위로 표시하는 토지를 말한다.
- ③빈지(濱地)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ㆍ답 등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 ④포락지(浦落地)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한다.
- ⑤소지(素地)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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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소지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 토지를 의미하며, 이는 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의 원형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다른 선지들은 토지 용어의 정의를 혼동하여 설명하고 있어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지는 건물이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용지 등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바닥 토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나 건폐율 제한으로 비어있는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② 대지는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하나의 등록단위는 필지(筆地)를 의미하므로, 대지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 ③ 빈지는 만조수위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까지의 해변 토지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토지입니다. 과거 소유권이 인정되었으나 물에 잠긴 토지는 포락지입니다.
- ④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잠겨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로, 소유권을 상실한 토지를 말합니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해변 토지는 빈지입니다.
- ⑤ 소지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설명은 옳습니다.
관련 개념
부지는 건물의 바닥 토지 외에 도로, 하천 등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토지 전체를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입니다. 필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이며, 대지는 건축 가능한 토지를 의미합니다. 빈지는 소유권이 없는 해변 토지, 포락지는 과거 소유권이 있었으나 물에 잠겨 소유권을 상실한 토지, 소지는 개발 전 자연 상태 토지를 일컫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