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후분양제도는 초기 주택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주택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 ②선분양제도는 준공 전 분양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③후분양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 ④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가수요를 창출하여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 ⑤소비자측면에서 후분양제도는 선분양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후분양제도는 건설사가 초기 자금을 자체 조달하여 주택을 완성한 후 분양하는 방식이므로, 초기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를 주택구매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후분양제도에서 초기 건설자금은 주로 공급자가 조달하며, 구매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 대금을 지불하므로, 초기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를 구매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잘못되었다.
- ② 선분양제도는 준공 전에 구매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통해 사업자가 건설자금을 조달하여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한다.
- ③ 후분양제도는 주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건설되거나 완공된 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택의 실체를 보고 거래하는 제도이다.
- ④ 선분양제도하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가수요가 유입되어 주택시장의 투기적 과열 및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 ⑤ 소비자는 후분양제도를 통해 완공된 주택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어 공급자의 부실시공 위험을 줄이고 품질 저하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갖게 된다.
관련 개념
주택공급제도는 크게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로 나뉜다. 선분양제도는 건설 자금 조달에 유리하지만, 소비자에게는 완공 후 품질 및 하자 위험 부담이 있다. 후분양제도는 소비자의 위험 부담을 줄이지만, 건설사에게 초기 자금 부담이 크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