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부동산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및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배당 받는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다.
- ②부동산의 소유권관리, 건물수선 및 유지, 임대차관리 등 제반 부동산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리신탁이라 한다.
- ③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업무 및 처분완료시까지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 ④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⑤분양신탁관리는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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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부동산신탁에서는 수탁자에게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관리신탁이라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없이 관리업무만 수행한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부동산 신탁의 당사자 구성에 대한 정확한 내용입니다.
- ② 소유권 관리, 건물 수선 및 유지, 임대차 관리 등 다양한 부동산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은 관리신탁의 전형적인 역할입니다.
- ③ 처분 절차가 복잡한 부동산의 처분 업무와 처분 완료 전까지의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대행하는 것은 처분신탁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관리신탁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신탁에서는 신탁의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없이 관리업무만 수행하는 것은 신탁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관리 대행 계약에 해당합니다.
- ⑤ 분양신탁은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회사가 사업부지 신탁 및 분양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특정 목적(관리, 개발, 처분 등)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는 제도입니다. 신탁의 가장 중요한 법적 특징은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위탁자의 채무로부터 신탁재산을 보호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