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주주 1인당 주식소유의 한도가 제한된다.
- 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③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④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다.
- ⑤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명목회사이므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의무는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부과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주 1인당 주식소유 한도 제한은 부동산투자회사의 투기 방지 및 지배구조 건전화를 위해 모든 유형의 REITs에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도 해당합니다.
-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하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명목회사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의무입니다.
-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직접 자산을 운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합니다.
- ④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내부자 정보 이용을 통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주주의 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 5억원 이상과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투자회사법상 REITs는 크게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REITs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위탁관리 REITs는 명목회사로서 본점 외의 지점 설치 및 직원 고용이 불가능하며,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반면 자기관리 REITs는 실체회사로서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직접 자산을 운용합니다.
위탁관리 REITs는 명목회사로서 본점 외의 지점 설치 및 직원 고용이 불가능하며,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반면 자기관리 REITs는 실체회사로서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직접 자산을 운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