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ㄷ.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실체법상 권리를 취득하고 등기나 인도를 마친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채권 양수 후 가처분을 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계약상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에 해당한다. 채권에 대한 가처분은 계약 해제의 대상인 물건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 취득이 아니므로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ㄱ과 ㄴ을 묶은 선지이다. ㄴ은 매매계약에 의해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 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를 말한다. 이미 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ㄱ만 보호되지 않는 정답과 맞지 않다.
- ③ ㄱ은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이므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며, ㄷ은 계약상 채권을 압류한 자이므로 역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ㄱ과 ㄷ은 모두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 ④ ㄴ은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로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ㄷ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므로, ㄴ이 포함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다.
- ⑤ ㄱ, ㄴ, ㄷ 모두를 포함하는 선지이다. ㄴ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ㄴ이 포함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다.
관련 개념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여기서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단순히 채권적 권리만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