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 ②매매계약은 유상ㆍ쌍무계약이다.
- ③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 ④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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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에 해당합니다. 물건의 인도 등 특정한 행위가 계약 성립의 요건이 되는 요물계약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물건의 인도와 같은 현실적인 급부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므로 이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② 매매계약은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적 출연을 하므로 유상계약입니다. 또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이 맞습니다.
-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부담하는 무과실책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하자나 권리 흠결을 몰랐더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 ④ 우리 민법은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매도인은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 ⑤ 민법 제566조에 따라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측량비용이나 계약서 작성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관련 개념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자 유상계약에 해당합니다. 또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무과실책임입니다.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며, 매매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